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정보통신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위한 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 이상의 수첩소지자 이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로 갈음가능)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등

---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