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 로울러, 기계등을 활용하여 일반도장, 도장뿜칠, 차선도색, 분사표면,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

부식방지공사등과 같은 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 가능)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 이상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장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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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역별로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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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