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기술자준비부터 등록기준까지 모두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준비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통신과 관련된 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꼭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이 있는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자산을 준비하셔야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정보통신면허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중 1인은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 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구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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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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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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