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자본금과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 표에 해당하는 것 처럼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집에서 단순한 전기공사밖에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실질자산을 충족해야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처럼 복잡한 과정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년에 한번 3~4월 경 추가예치 출자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는 기술자 또한 3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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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3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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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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