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절차와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분류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실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상위의 개념입니다.

위 기준은 면허를 등록하는데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의 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시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업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문은 3인 일반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상세안내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일), 기술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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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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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차이가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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