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준비와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건설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성이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같은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실내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책상, 컴퓨터, 전화 등)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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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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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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