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기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이 필수 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저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일사천리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예치된 출자금 내(60%까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는 특수장비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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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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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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