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자본금 및 등록기준 모두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를 진행하실 경우라면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경미한공사 이상이기에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려면 면허등록이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다른 자본금이 있는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법정자본금 또한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광업(화학류관리 분야)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 대여자는 인정받지 못하며, 적발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합)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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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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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