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취득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비계, 파일, 구조물해체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을 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본금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되어지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연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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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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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등록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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